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한 육ㆍ해ㆍ공 3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지상 3층 이상, 면적 500㎡이상) 1만 605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762동(45%)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군 시설물 대부분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1988년) 혹은 내진설계 기준이 개정(2015년)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명했다.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리모델링에는 최소 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방부는 현재 군별로 진행 중인 내진성능 평가에 따라 내진보강 예산을 중기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경주 지진 이후 군 지진 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경주 지진 발생일 다음 날) 군 내진설계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26일 저녁에서야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진 관련 자료 생성에 무려 13일을 소요하는 등 행정적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에 취약한 군이 어떻게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위협보다 지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군을 국민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 군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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