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황 총리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핵 이후 국정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외교ㆍ안보 및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야권은 황 총리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정책협의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간 정부와 야권 간 대립이 강했던 민감한 외교ㆍ안보 현안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밖으로부터 혼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탄핵 직후 관영언론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주문했다. 환구시보는 사설 제목부터 ‘사드의 빚을 탄핵으로 갚게 됐다’고 달아 두 사안을 직접적으로 연계했다. 중국 뉴스포털 시나닷컴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혜롭다면 사드를 마땅히 ‘탄핵’ 해야 하며 한중 간의 무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은 이를 대놓고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국론이 분열될수록 더 노골적이고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발과 위협을 높여 한국 내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겠다는 셈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중국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사드 문제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에게 안과 밖을 모두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고도의 정치ㆍ외교력이 필요한 이유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해당 외교 사안의 민감도를 보면 정상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탄핵으로 외교 리더십은 공백기가 불가피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정상의 해외순방 일정은 없으며, 정상급 외빈의 방한 요청도 없는 상태다.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 6개월 간 정상외교가 없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오른 뒤에도 한동안 한미 외교관계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