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ㆍ플린 회동’으로 사드배치 강행의사를 표출하자 중국은 “사드는 역내 최대 불안요소”라는 내용의 안보백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후보들이 사드 배치 철회 의사를 내비치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현 정부ㆍ미 차기정부 vs. 중국ㆍ한국 유력 대선주자들’이라는 대치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중국이 전날 발표한 ‘아태안보협력정책 백서’와 관련해 헤럴드경제에 “(사드 배치결정은) 한국의 주권적, 자위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의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 3국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사드가 한국의 자위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김관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10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는 자주권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해 중국에 더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명분 뒤집기에 나섰다. 중국은 11일 ‘아태 한보협력정책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사드는 역내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 안보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한 것이자 반도 평화 안정 수호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가 되레 국가들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 등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한국 야권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외교 참사’로 빗대고 있다”며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인사들의 발언을 상세하게 다뤘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야권 대선주자들이 반대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면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배치 결정도 졸속, 사드 배치 입지 결정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최근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유지하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안보이익과 관련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국도 여태까지 모든 나라를 이렇게대했다. 우리도 그런 태도로 중국을 대해야지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연구위원은 ‘한한령’(韓限令ㆍ한류 규제정책) 등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통상구조는) 같이 벌어쓰는 구조다”라며 “본격적인 통상 부분에 관해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되레 중국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앞서 9일 헤럴드경제에 “많은 의원들이 외교에 나서면 되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공조로 외교당국자가 나서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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