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한령’(韓限令)과 화장품 규제 등 경제 보복과 일본의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협상 중단 사태로 두 나라의 ‘사드 보복’ㆍ‘소녀상 보복’에 대한 우려가 점증됐지만 외교부는 13일 헤럴드경제에 중국과 일본 측에서 외교 정책차원에서 협정을 중단하거나 번복하겠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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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통상 부분에 한해서 접근하면 중국의 손해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얼마 안되는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의 교역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류사업이나 화장품 등 유통분야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사업분야에 한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도 중국의 ‘사드보복’이 “특별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은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대(對)중 역직구 수출액 규모는 전년대비 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한일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한 협상을 중단한 것도 마찬가지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외화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체결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없다. 여기에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M)체제를 이용할 수 있고 중국과의 3600억 위안(약 64조원)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전세계 외환거래의 85%가 달러화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정부가 비상 시 외화를 확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일본 통화스와프의 경우, 엔화가 준(準) 기축통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국제결제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1.72%에 그쳤지만 엔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3.46%였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