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익론 v. 경제논리…정부ㆍ롯데, ‘사드 딜레마’ 증폭
뉴스종합| 2017-01-17 10:04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부지 확보를 놓고 국방부와 롯데그룹의 ‘사드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우려한 롯데그룹이 부지 맞교환 계약 체결을 놓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안보ㆍ경제 논리가 복잡하게 얽힌 한국의 고단한 외교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롯데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은 없다”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지만 일정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며 “당초 1월 중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다”며 평가결과 공개계획이 전면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문 대변인은 “롯데 측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감정평가액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제로 롯데 내부에서는 사드문제로 면세점 등 대중(對中)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중국 내 롯데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했다. 상하이의 롯데본부는 물론, 롯데케미칼ㆍ롯데제과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이 이뤄져 ‘표적 수사’ 논란이 나왔다. 중국의 대한(對韓) 비관세장벽은 111건으로, 이 가운데 79%(88건)는 가전ㆍ식품ㆍ자동차ㆍ화장품 등 소비재에 집중돼 있다.

국방부를 비롯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북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한 억제력 강화가 최우선순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6일 열린 동북아ㆍ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는 국가 안보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부와 롯데그룹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양측은 성주골프장 감정평가 결과 공개여부를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대변인은 “감졍평가 결과의 공개여부는 상대인 롯데측과도 걸려있는 문제로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롯데 측이 감정평가 결과 공개에 난색을 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롯데그룹 관계자는 “어떻게 일반 기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그렇게 하겠는가”며 “감정평가 결과가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게 나와 일말의 사안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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