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던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가 엮이는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불안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큰 구도에서 보면 중국과는 사드 문제, 미국은 무역ㆍ경제문제, 일본은 과거문제로 한국이 각국과 각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한일 간 과거사가 불거지는 걸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한일 관계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위안부 합의나 독도 문제 가지고 한일 간 싸움이 벌어지면 트럼프 행정부로써는 미일ㆍ한미 동맹을 가지고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가 선거구인 경상북도 도의회도 “안하는 게 좋겠다”며 “소녀상을 세우려다 정치문제가 되면 국익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의원 34명의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독도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이 안보나 경제 면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그리고 북한 변수가 얽히면서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해 군사정보력을 강화했다. 일본은 ‘안보경협론’을 주장한 전두환 정권에 한국에 40억 달러를 경제협력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을 지원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거 “그 무렵 일본은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주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IMF를 통해 수습을 해야지, 개별국가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혀 한국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시사한 바있다.
박영준 교수는 “중국을 배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이미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내각이 들어서면 아베의 입지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도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에서 “일본의 아베총리는 최근 수년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친러시아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아베총리의 국제적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고 일본의 위상을 높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독도 소녀상 문제는 아베의 대내외적인 입지를 강화해주고 있17일 진보매체인 아사히(朝日)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했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5일 마이니치(每日) 테레비와 J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013년 11월 이후 역대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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