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독도에서 동해 갈등으로…韓ㆍ日 외교전 격화
뉴스종합| 2017-01-29 13:08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4월 24~28일 남부 유럽 모나코에서 열리는 제 19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한일 양국이 동해를 둘러싼 외교전을 벌인다. 외교부는 29일 IHO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놓고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일본은 S-23 개정 여부를 떠나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고 있어 위안부 소녀상에서 독도문제로 번졌던 한일 외교갈등이 동해 표기로 확산될 전망이다.

S-23 개정을 둘러싼 동해 표기 논란은 지난 20년 간 지속됐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를 시작으로 2002년과 2007년, 2012년 등 IHO가 5년마다 개최될때마다 독해 병기를 주장했다. S-23은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 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으로 다음 개정판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IHO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들은 S-23 개정과 관련해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의를 끝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해 표기 문제가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S-23를 부분 발간(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분 발간은 한일이 합의를 볼 때까지 기존 판(3판)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된 내용만 발간하는 방안, 합의된 것만 발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기존 내용은 무효로 하되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 등 2가지가 있다. 하지만 전자는 일본에 유리하고 후자는 한국에 유리한 안이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구도”라면서도 “이번 총회를 통해 동해 병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S-23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해 표기 논의는 3년 뒤인 2020년 이뤄질 예정이다. 본래 IHO 총회는 5년마다 개최됐지만 19차 총회 이후 3년마다 개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