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미국 내 北지도부 교체ㆍ세컨더리 보이콧 요구 높아져…한미 국방회담 의제로 떠오르나
뉴스종합| 2017-02-01 11:14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내부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지도부 교체 등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의원 국가안보위원회의의 애덤 쉬프 (민주당ㆍ캘리포니아 주) 의원과 에드 로이스(공화당ㆍ캘리포니아 주)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1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우선순위로 북한문제가 떠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핵 문제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의 한국, 일본 배치와 본토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강화 등 대북방위태세 강화를 포함한 위협 감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슬린 힉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소장도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도부 교체없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이 일제히 북한에 더 강한 억제력 행사를 촉구하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오는 3일 치러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방안을 주요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에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수석부차관을 역임한 힉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전략적 인내’ 등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뒤 다음 단계 접근을 검토하기 바란다”면서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이 바로 이 논의의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힉스 소장은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맹을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매티스 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을 승인함으로써 적어도 매티스 장관의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의제로는 사드 한반도 배치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이순진 함찹의장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강조했다. 합참은 “한미는 지난해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 협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