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미국산 무기 36조원 구입 ‘세계 1위’
트럼프의 ‘무임 승차론’ 설득력 떨어져
첫 방문국 한국 택한 매티스 동맹국 달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문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였다.
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난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모른 척할 수는 없다”며 원론적 수준에서 문제를 논했다.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해 동맹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분담금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통계 상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장했던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0년 국방부가 제출한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 7904억 원과 직간접 지원비 8845억 원 등 총 1조6749억 원이다. 이를 계산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65~70%에 이르게 된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4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2015년 한국이 낸 분담금이 8억800만 달러이고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해당한다고 증언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재무성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2006년 이래 지난해 10월까지 총 36조360억 원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투입하고 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6년 기준 0.66%를 웃돈다. 이는 0.019%를 기록한 GDP 대비 주독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훨씬 상회한다. 일본은 0.109%를 기록했지만, 일본 헌법 9조(군사보유 금지 조항)를 고려하면 GDP 대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F-35A 전투기 40대(약 7조4000억 원), 글로벌호크 4대(약 1조3000억 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 사업으로 앞으로 미국에 지급되는 돈도 10조 원을 웃돈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 원이다. 지난 2014년 제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를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2년 전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인상하되, 인상률 상한선을 4%로 잡았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전체 분담금 9441억 원 중 4220억 원(44.7%)이 군사건설에 3630억 원(38.4%)이 인건비에 1591억 원(16.9%)이 군수지원에 투입됐다.
일본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2016년 일본 재무성과 독일 재무부 자료,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55억 달러(6조3662억 원)로, 전체 주둔비용에 70~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예산와 주독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은 약 5억9800만 유로(7473억6246만 원)로, 전체의 33%인 것으로 추산됐다.
쥐트도이체 자이퉁은 “독일 정부가 주독 미군에 제공하는 복지비와 간접비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하면 이미 많은 비용을 독일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독일 정부가 NATO의 공동방위예산 15%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평가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