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대선주자 기간단축 반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우리나라에서 군 병역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당연히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으로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등 병역 공약이 표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복무기간 단축=병역 공약의 전면에 등장한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고 단계적으로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모 방송에서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1개월에서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의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의 대담집에서 밝힌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는 것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한 정책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복무기간 단축에는 부정적이다. 안 전 대표는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부사관 지원과 특기병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병제=이재명 성남시장은 부문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 전투병 10만병을 모집하면서 의무병 복무기간을 10~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전문 전투병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과 같이 모병제를 주장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보다 더 나아가 전면적 모병제를 병역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연봉 2400만원을 받으며 3년간 복무하는 병사를 모집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의 임금은 법인세ㆍ비과세 감면 축소분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과 남 지사의 모병제는 ‘흙수저’들만 군에 가게 된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모병제 논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징병제 폐지와 군 병력 감축을 전제로, 65만 병력을 2017년까지 30만명으로 줄이고, 군 병력 감축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며 안보 강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이 화두가 되면 군대 유지가 어렵다며 논의 자체를 그만둘 것을 다른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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