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비역 장군들 “탄핵, 법리적 판단 따라서”
뉴스종합| 2017-02-24 11:01
-“종북좌익 세력 척결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친목모임인 성우회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직 법리적 판단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우회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창립 28주년 행사에서 ‘국가안위를 위한 예비역 장군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역 장성들의 친목모임인 성우회는 24일 창립행사에서 대국민호소문을 채택하고 탄핵사태는 오직 법리적 판단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종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성우회의 작년 정기총회 모습. [사진=성우회 홈페이지]

성우회는 특히 성명에서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법조인들이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이번 국가적 위기해결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사실에 근거해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틀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및 절차의 부당성과 헌재 재판관의 편향성을 제기하며 재판부 심리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태극기민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성우회는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2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하면서 대규모 주한미군 반대집회로 번진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을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로 규정하는 등 최근의 촛불집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성명은 이와 관련, “북한의 주장과 노선에 동조하는 종북좌익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반정부적인 선전선동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와 광우병 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탄핵사태를 이용해 ‘사회주의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그들의 목표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종북좌익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편파 왜곡된 보도로 나라를 혼란케 하지 말라”면서 탄핵정국을 보도하는 언론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성명은 “최근 일부 언론은 편파 왜곡된 보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보도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사회적 기둥이 돼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성명은 이밖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반대와 병 복무기간 단축, 군 사법제도 폐지 등 주로 야권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에 반대한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안보를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