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강력한 대북압박 필요”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미국 정부가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전했다.
그동안 김정남 암살 이후 미 의회와 언론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온 적은 있지만, 미 정부가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암살에 외교관을 비롯한 북한인들이 대거 관여했고, 유엔이 대량파괴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이자 화학무기금지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북한의 국가테러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은 또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대응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남 암살을 공론화하면서 북한 지도층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정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2주 전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됐다”며 “북한이 당사국인 여러 국제인권규범의 심각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인권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남 암살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회의 참석자들이 윤 장관의 연설을 경청한 가운데 문종철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도 연설 내용을 메모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이 3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협의에는 김 본부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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