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라인은 속도조절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외교ㆍ안보 당국 간 각종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하게 가동시키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시각으로 17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해 최근 대북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 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균형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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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제공] |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한미 양국은 북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대북압박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분쟁의 여지는 줄이고 북한 억지력은 높이는 방안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실효적 대북압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ㆍ안보 당국 간 각종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하게 가동시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나친 대북 강경노선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은 눈에 띄게 공세적으로 변화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성주골프장 부지공여 절차가 추진되는 와중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장비를 한국에 들여와 조기 배치에 착수했다. 지난 1일과 13일부터 각각 시작된 독수리(FE)훈련과 키리졸브(KR) 연습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수전부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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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칼빈슨호 사진공동취재단] |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라인이 모두 군 장성 출신이라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노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실장은 육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합동참모의장을 거쳐 제 43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 역시 육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중장) 출신으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외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한미 양국의 북한 억제력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성과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군사행동을 취하는 방안을 보류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5~19일 한중일 동북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동북아 당사국의 입장을 조율한 대북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한일 방문은 한미일 3국 공동의 대북정책 마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