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중ㆍ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넉달 째 “노력 중”이라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갈등이 반한(反韓)감정으로 번지면서 한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와 민간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태극기 훼손행위가 발생했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중국 IP를 사용하는 디도스(DDoS) 공격이 평상시보다 대폭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유없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은 지난 2월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한일 위안부 소녀상 갈등으로 “재일동포의 입장이 어려워졌다”며 “일본에 장사가 안돼서 자살했던 사람도 있다. 그런 사정을 보고하려고 왔다”고 토로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시 총리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는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대내외 여론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마련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소녀상’은 한일 갈등의 상징이 돼버렸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한중ㆍ한일 간 소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은 늦어지고 있고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해외 여론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도 마찬가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 대사관 등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현지 언론ㆍ학계와 교류하는 등 민간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케이(産經)신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7.8%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반한 감정을 부추긴다.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에 앞서 한국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여론 갈등을 조기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소통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응책을 검토 중”이거나 “노력 중”인 상태에 머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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