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중 한반도 정책 누더기 됐다”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ㆍ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시 주석이 쥐고 있다고 보고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요지부동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한반도 위기 고조로 리더십에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은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시 주석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핵 포기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남북한을 동시에 압박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대(對) 한반도 정책이 누더기가 됐다”고까지 보도했다.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전과 다른 대북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면서 미중 간 북한문제와 통상문제에 있어서 빅딜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중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과 양국관계 전반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북한문제에서의 역할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운신의 폭을 좁히는 식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 번복 비판까지 무릅쓰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이를 나 몰라라 하기만도 힘든 형편이다.
이에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북 회유와 압박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유관 각국은 서로를 자극하고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자국 여행사의 북한 관광 상품 판매 중단, 그리고 베이징-평양 항공노선 잠정 중단 등 일련의 조치도 취했다.
중국은 다만 태양절을 앞두고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 고위급 인사를 대거 참석시키고 방북을 타진하는 등 북한과 최소한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려는 회유책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거론한 뒤 북한의 열병식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지 못했다며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가장 골칫거리는 북한의 변하지 않는 핵ㆍ미사일 야욕이다. 지난 12일 이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중국의 이 같은 달라진 분위기를 전달하고 본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맞서 오히려 고위급 외교관들을 전면에 내세워 ‘결사항전’ 의지를 과시하고 핵ㆍ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지속할 것임을 공언하고 나섰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제적 대북영향력은 절대적이지만 정치외교적인 대북영향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며 “중국은 북중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으니 대북영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중국의 절대적인 대북영향력을 전제하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딜레마가 나타난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이어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관계와 북중관계를 어떻게하면 모두 손상받지 않을까 고민일 것”이라면서 “북한체제 불안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쫓을 수도 없고 미국이 바라는 대북제재 수준도 채워야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