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합의대로 진행…任 실장 재검토 지시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뒤 용산에 잔류하게 될 한미연합사령부dml 일부 시설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따라 용산기지에 일부 잔류키로 한 연합사 시설의 규모와 인원 등의 문제에 대한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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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에 연합사 잔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이전 뒤에도 연합사 일부 시설과 인원 잔류라는 기존 한미 간 합의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면적은 총 265만4000㎡로 애초 한미 양국은 미 대사관 부지 7만9000㎡, 드래곤힐 호텔 8만4000㎡, 헬기장 5만7000㎡와 출입 및 방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약 243만㎡을 한국 측에 반환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으로 연합사 파견 요원들과 한국 합동참모본부와의 업무협의 등을 위한 인원의 용산기지 잔류를 요청하고, 한미 양국의 2014년 합의에 따라 연합사 본부 건물인 화이트하우스와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추가로 남게 되면서 우리 측에 반환될 243만㎡ 가운데 10% 수준이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한미군 잔류 부지 규모가 지나치게 커 이전 효과가 줄어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용산에 잔류하게 될 연합사 시설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에 더해 주한미군 용산기지 잔류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불거지는 데 극도로 조심스런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 보고는 한미 간 합의대로 연합사 형태로 용산기지에 잔류하고 사전설계 검토단계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합사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용산기지에 일부 연합사 시설과 인원들이 잔류하기로 한 기존 한미간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협의가 아니다”면서 “잔류 시설과 인원 규모가 어느 선에서 적정한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