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뒤 제재 대비해 김정은 책임 분산 의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실험 진행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국가영도조직인 노동당 내 핵심기구다.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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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북한은 작년 5월 개최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고 명시했다.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는 당 중앙위 정치국은 김일성ㆍ김정일 유일사상체계 수립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한때 북한 관영매체에서 명칭조차 사라지는 등 권위가 추락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 우선 체계가 복원되면서 당 중앙위 정치국도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 더해 박봉주 내각총리와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한단계 승진시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합류시킨 바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서면서 김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 형식을 취한 것은 핵실험 이후 뒤따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 김 위원장에게 모아질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부결속과 핵실험의 정당성을 강화하료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핵실험에 앞서 오전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개최됐다면서 핵무기연구소의 핵무기 병기화연구사업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하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6차 핵실험 단행에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했다고 전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