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오판과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국방사령탑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핵 대비와 중국의 대북제재 압박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송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술핵 재배치를 깊이 검토한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리된 답변 요구에는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장관으로서 북핵문제가 위중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라며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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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으로 핵ㆍ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끈다. 송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송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가 전세계적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또 지난달 송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논란이 증폭되자 송 장관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한 것과도 온도차가 난다.
국방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장관 말씀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심대한 안보위협 사안이기 때문에 군사적 차원에서 모든 가용한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자는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자체 핵개발에 따른 논란과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활용한 전략핵 중심의 핵 정책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캐서린 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연구원은 “재배치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의 여지를 더욱 크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배치할 미국의 전술핵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상’을 표방하며 상당수 전술핵을 해체했고 핵지뢰나 핵배낭 등을 제외한 의미 있는 전술핵은 항공기 투하용 B61, B83 480여기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전술핵은 탈취 및 유출 가능성을 비롯한 사고 위험성과 보관 및 유지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된다”며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ㆍ군사적 목표만을 위해 배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전술핵은 6ㆍ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함께 배치되기 시작해 1967년께 최대 950여발로 정점을 찍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면서 150여발로 줄어다가 1991년 철수 전 100여발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