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북방정책도 현 단계 북한 포함 아냐”
-“ICBM, 핵 무기 탑재 막기 위해 모든 방법 강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최근 북한이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북에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제재ㆍ대화 병행론’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북한이 고위력의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당분간 대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통일부 기자단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7월 13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알다시피 북한의 공식적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대화 제의가 유효한지, 또 다른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ㆍ압박을 집중하는 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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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또 최근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천명한 ‘신(新)북방정책’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신(新)경제지도, 신북방정책을 북한 포함해서 해나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목표를 갖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해서 관련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는 ‘신(新)경제지도’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red lineㆍ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완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 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 정책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목표 ㄷ라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재 일변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엔 북한이 진짜로 실감하고 힘들어하는 제재가 필요하다. 그 목표는 북한 내부가 잘못되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제대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미 미국의 제재 초안이 관련 국가들에 회람되기 시작했는데, 안보리에 참여하는 각 나라들에게 우리 정부로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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