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美, 어느 나라와의 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어”
-미국 정부 방위공약 재확인으로 보장돼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전쟁시 미군 지동개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공방을 벌인 후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정경두 합참의장은 “지난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며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내법, 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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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미래사령부를 만들기 위해 적어도 국민대표인 국회에서 수차례 내용을 공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호소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되느냐”고 물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 후에도 동일하느냐고 묻자 정 의장은 “의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충족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군이 자동개입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느냐”며 “냉정한 현실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개입이 아니라 양국 국가가 가진 법 절차에 따라 한다”며 “자동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압박했다.
정 의장은 “자동개입 부분은 현재 저희가 위기관리부터 전시전환 작전계획 수행과정에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며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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