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산하 고엽제전우회 특혜 논란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고엽제전우회 및 상이군경회에 특혜를 준 의혹에 휩싸인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1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종합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의혹은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중 우편향 성격의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안보교육 DVD를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또 나라사랑재단의 횡령 및 배임과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ㆍ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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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 감사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를 배포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해당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확인했다. 보훈처는 “전임 박 전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종북 척결과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고엽제법에 정한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하고 ‘관제 데모’ 의혹이 제기된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의 감독을 받는 단체다. 고엽제전우회는 증빙 자료 없이 복리후생비 등을 이용하고,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의 감독 대상 단체인 상이군경회 또한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사회 자판기운영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사업을 진행해 사실상 위탁계약으로 인해 이익이 제3자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또 보훈처 감사를 통해 박 전 처장 재임 기간인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사실도 적발했다.
보훈처는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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