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남북신뢰ㆍ한미공조 병행 숙명 같은 과제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30일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관련해 순차적ㆍ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의미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방식’과 다소 온도차가 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미가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 뒤 일어난 미묘한 변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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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에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25년째인데 TV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일괄타결을 선언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게 아니다”며 “검증과 핵 폐기 과정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대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의 일환인 선핵폐기-후보상이란 리비아식 해법이나 복잡하게 꼬인 사안을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일거에 매듭을 끊듯이 푸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순차적ㆍ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남녀관계로 치면 지금 두 남녀가 만나겠다는데, 계속 혼수 문제나 시부모 문제 등 부정적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문제없는 결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했으니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다만 비핵화문제의 순차적ㆍ단계적 해법이 과거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양 정상차원에서 비핵화문제와 관련해 톱다운 방식으로 결단을 내리되 실천은 순차적ㆍ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비핵화 핵심플레이어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별 보상을 받는 과거의 ‘살라미 전술’을 내비쳤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대 경감조차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중재역을 떠맡은 한국이 풀어야할 과제가 쉽지 않은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지 의심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듯 비핵화 이후 체제보장을 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며 “북미간 불신을 해소하고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 사안을 점진적으로 세심하게 끌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 신뢰와 한미간 공조를 병행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삐걱거린다면 비핵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가 떠안아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