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이 11~12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의 대(對)한국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며 “정부입장은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고 밝혔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측이 우리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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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제공] |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SMA 2차 회의 과정에서 총 4차례 대표단이 접촉했으며, 12일 소그룹 협의를 통해 제도운영에 관련한 세부적 검토 및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액 등 협상 핵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월 중순경 워싱턴에서 열리는 3차 회의를 통해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총액에 대한 안을 교환한 상황”이라며 “좁혀야 할 간극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회의인 만큼, 다음부터는 협정 문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미측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전개비용 및 운영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는 거론이 안됐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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