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의 여부 주목…보수진영 반발 가능성
[헤럴드경제=판문점 공동취재단·신대원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선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관련 사안은 비핵화 이슈가 워낙 폭발력이 강해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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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특히 비핵화 이슈가 북미대화와 직결된 반면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남북 간 합의와 운신의 폭이 넓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거의 확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분단현실 속에 남북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 직접 소통하고 해결하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앞으로는 정상회담이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는 대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안”이라고 말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 설치하는 대표부 성격으로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남북 연락사무소는 우선 판문점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산가족상봉문제도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6ㆍ15나 광복절인 8ㆍ15 계기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정치군사적 부담이 적은 세계평화공원이나 산불 공동진화 협력 등이 거론된다.
군 안팎에선 청와대가 이미 관심이 있다고 밝힌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지대화’ 차원에서 군통신선 복원과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전초기지(GP)와 중화기 동시 철수안도 흘러나온다.
남북은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측이 지난 23일 0시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방송을 단계적으로 끄는 등 군사분야에서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남북 공식수행단에 우리측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북한 측에서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포함되면서 획기적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남북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ㆍ발전 차원에서 NLL 일대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밖에 북한 공식수행단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포함되면서 오는 8월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과 경평축구 부활, 북한의 2019년 전국체전 참가 등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