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완성도보다 홍보 완성도 치중 지적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분야는 단연 외교ㆍ안보였다.
한반도정세는 불과 1년 전만해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전쟁임박설이 공공연히 거론될 만큼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온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1년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분야가 외교ㆍ안보라는 점은 상징적인 대목이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 1년간 외교ㆍ안보정책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커다란 한반도 평화여정의 구상을 그리고 신중한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며 “남북미 삼각구도를 잘 만들어낸 것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들을 배치해 추진력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미완의 성공이고 아직 대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이긴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까진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과까지 성공으로 이끌면 한반도안보나 정세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데, 일단 변화를 시도한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은 이 같은 평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새로 출범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의 정상외교는 5개월간 공백 상태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 추진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로 각각 중국, 일본, 북한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한반도의 운명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쏜 것을 시작으로 작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까지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고, 9월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5일 독일을 방문해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지만 적잖은 조롱을 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전 정부가 막연한 ‘북한 붕괴론’에 기대 압박 일변도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 사이 ‘한반도 운전자론’은 해묵은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관된 원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과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이 최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아울러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위원은 “사람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몇몇 인물만 보인 측면이 있다”며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정착시키고 향후 제도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변화를 좀더 강하게 촉구하고 요구해야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책 완성도보다 홍보 완성도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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