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ㆍ핵무기ㆍ발사체를 비롯해 모든 엔지니어링과 R&D도 비핵화 대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모델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모델은 ‘신속한 비핵화’”라며 이는 “시간을 두고 늘어지지 않는 ‘전면적이고 완전한’(total and complete) 비핵화”라고 정의했다.
논란의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남겼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폐기가 우선 이뤄져야 포괄적이면서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진정한 비핵화로 인식하는 모든 요소와 비핵화 검증 범위에 대해 더이상 명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모호성 없이 말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이해했다”며 “그 대가로 김 위원장은 해외원조와 민간투자 및 노하우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체제보장과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협정 체결을 원했다”고 했다. ‘진정한 비핵화’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진 뒤에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체제보장을 우선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조금 다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몇주 뒤 싱가포르에서 그들이 이 과정에 대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더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을 내세워 문제삼은 ‘리비아 모델’에 대한 질문과 지적도 쏟아졌다. 한 미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성공하면 체제전복이 아닌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할 것이라는 폼페이 장관의 발언에 “2003년 당시 리비아의 비핵화 모델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이었고, 그게 실제 이뤄진 것이었다”며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장관이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내가 리비아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다”며 무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잘게 쪼개서)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래 끌지도 않을 것이다”면서 “(북한의) 말과 약속이 아닌 불가역적 조치들을 볼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북한을 도울 위대한 거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그들(북한)의 시스템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무기 능력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과 우주발사 운반체 기술 등을 포함한다”며 “추가적으로 핵분열성 물질과 이러한 핵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핵 관련 모든 엔지니어링과 R&D(연구 및 개발)도 연관된다”고 말했다.
특히 핵물질 및 핵무기 반출에 대해 “검증작업에 대한 길고 어려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핵사찰 및 검증작업이“역대 가장 어려운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성공적인 (검증)작업을 위한 대규모 팀이 가동되고 있다”며 “매우 힘든 과정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국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분명 포함될 것이고 이 분야에 역량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주체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더 진전되면서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인 한편, 김 위원장과의 접견 당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지 청사진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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