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프렌치 미국 시라큐스대 교수는 8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열리는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군이 7일 미리 공개한 발표 논문에서 프렌치 교수는 한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전략적, 외교적 고려사항 외에 핵잠수함 및 핵연료 확보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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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자력추진잠수함 투싼 [사진=미태평양함대] |
그는 ”현재까지 한국의 핵잠수함 맟 핵연료 확보방안에는 2가지가 논의돼 왔다. 하나는 해외에서 빌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해외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자 개발하는 방안”이라며 “해외에서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독자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프렌치 교수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확보상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핵잠수함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공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양해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핵잠수함 확보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주변국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 규정 위반 등의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첫째, 북한에 대한 억제전략 구현, 둘째 해양 공공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원양작전능력 확보라고 정리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