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ㆍ종전선언 빠져…‘완전한 비핵화’로 대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앞서 예고한 의제가 내용과 순서에 고스란히 반영돼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주고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북미정상 간 공동성명은 4개항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공동성명 1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2항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끝으로 4항에선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전날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출발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하면서 언급한 의제와 내용은 물론 순서까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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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
앞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11일 김 위원장이 전날 중국 전용기편으로 평양에서 싱가포르로 떠났다면서 의제와 관련,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순서까지 같다.
공동성명 4항의 6ㆍ25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은 누락됐다.
이는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북한의 입장이 공동성명에 적극 반영됐다고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통 큰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CVID 대신 공동성명에 들어간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문구 역시 외교적으로 볼 때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밖에 북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인사 간 후속협상을 빠른 시일 내 열고 북미정상회담 결과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