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무사 개혁TF, 19일 기무사 최종 개혁안 발표 연기할 듯
뉴스종합| 2018-07-12 10:39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이 12일 오전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던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가 19일 예정된 기무사 최종 개혁안 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TF는 1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차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최종 개혁안 관련) 정리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기무사 미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은 남북 대화라거나 동북아 군사정세 등 여러 가지로 봤을때 어느 때보다도 정보전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뜻밖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도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 국방태세가 빈틈이 없도록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저는 본 일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먼저 그런 기획을 했는지 아니면 상부에서 지시를 받고 거기에 응했는지, 그걸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장 위원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며 “어마어마한 군사반란 예비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엄령 검토 지시를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지시를 했다면) 청와대다. 기무사는 청와대하고 늘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그 아래 안보 관계자들이 충분히 함께 논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엄청난 사건인데 왜 수사 의뢰를 안 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TF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 위원과 현직 군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TF에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소 참모장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중도 사퇴해 현재 위원은 13명이다. 이 중 6명이 현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촛불집회를 종북좌파 세력 집회로 규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서울 도심에 군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인도 순방 중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육군과 기무사 소속이 아닌 군 검찰 인원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고,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

법무병과 출신 공군 대령인 전익수 실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