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악관 제공]

-“연내 종전선언, 판문점 합의에 따른 정부의 목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르면 이번주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 북미 양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을 포함해 후속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에서 “향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명시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문점 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내용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외교부는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ㆍ북미관계를 선순환시키면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구체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남북 간 협의 및 교류 사업과 비핵화 협상 및 북미관계 진전이 선순환할 수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도 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 하에 북한산 석탄등 금수품 밀반입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 보완ㆍ개선할것”이라고 했다. 특히 관계부처별 관련 업계 계도조치를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정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안보리 대북제재위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의 환적이 이뤄진 러시아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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