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에 원칙 내세워
대북제재 위반 단정짓진 않아

남북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중인 가운데 한미간 연락사무소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돼 주목된다.

한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간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것은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미국 대표단장으로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대화가 별도로 갈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지원은 한국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다소 결이 다르다.

미국은 남북이 추진중인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미 국무부는 남북한이 북한 측 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비핵화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