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향군회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상훈 전 장관 21일 토론회서 남북 군사합의 신랄 비판 예고
-향군 “미국도 긍정평가했는데 일각서 지나친 비판…국론분열 우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가 “군사전문가들의 이념논리와 정치논리가 자제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전직 장성들과 안보 전문가들에게 엄중 경고했다.

향군은 19일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향군 관계자는 “오늘 향군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진호 향군회장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군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군은 입장문에서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를 정상 회담으로 이끌어냈는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향군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신뢰구축과 병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앞으로 북한의 상응 대가 요구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다.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라고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의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군은 “이번 합의는 또한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 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면서 “군사전문가들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를 함은 바람직하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이어져)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특히 군사합의서는 최근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안보역량 훼손’ 또는 ‘적 기습공격허용’ 등의 주장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군은 “남북군사합의 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향군 소속인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서 300여 예비역 장성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이 전 장관이 19일 사전 공개한 기조연설문에는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제1항을 실천하면 한국군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붕괴하며, 향후 한국군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는 상황이 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의 입장문 발표는 이러한 전직 장성들의 입장 표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군이 사실상 경고성 입장문을 낸 가운데 21일 열릴 토론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