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이끈 동력싸고 큰 차이
한국 對일본관계도 우려 시각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ㆍ평화프로세스 여정이 험난하기만 하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핵심파트너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선 이상징후가 감지된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여진을 남겼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했다”며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북한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2일 보도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연속된 행동을 하기 보다 가능한 빠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에는 절대 제재를 완화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온 만큼 양국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내 언론은 한미 간 비핵화 진전에 대한 방법론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 미국이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가 제재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끈 요인을 둘러싸고 한미 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은 ‘최대압박’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반된 인식이 향후 추가 진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불일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일관계는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미우나 고우나 북한ㆍ북핵문제는 물론 동북아정세에 있어서 주요 플레이어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한국 정부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정으로 파국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네 차례 조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없이 짧은 악수만 나눈 채 돌아선 것은 한일관계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