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는 평화시대 새 위협 대응…미중 패권경쟁 등 염두
-플랜B 마련했지만, 북핵 대응의 핵심 3축체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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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판문점 경계를 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청와대 보고를 위해 준비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보고할 때 북한 비핵화 상황을 가정한 ‘플랜B’의 연구 필요성을 언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플랜B 관련 질문에 “(이달 청와대에) 저희가 세워놓은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이라며 “(이때) 환경 변화에 따른 (플랜B)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는 부분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플랜B는 국방연구원이 지난 10월부터 ‘미래 국방비전 개념연구 TF’를 꾸려 플랜B 세부계획을 마련해왔다. 연구 결과는 이달 하순과 내년 3월과 6월 청와대에 보고 예정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플랜B와 관련해 “국방개혁2.0 기본계획과 다른 별개의 기본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27, 5.26. 9.19 등 3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급변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송영무 전 장관 때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졌다. 송 전 장관 재임 당시 합참의장이던 현 정경두 장관이 이를 이어받아 한층 정교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국방개혁2.0 추진 현황에 따르면, 기존 기본계획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될 경우, 다른 계획 ‘플랜B’는 북한 비핵화 및 평화공존 시대가 열린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플랜A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에 따른 북한 위협 대응 중심의 계획이다. 아울러 ‘플랜B’는 남북 평화공존 시대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일본의 도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일단 플랜B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유사시 ‘플랜A↔플랜B’ 전환이 용이하도록 현재의 군 구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플랜B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B도 플랜A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작성된 점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의 도발 상황을 3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도 기본계획에 유지된다.
수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3축체계’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역량이다. 북한의 이상 징후 시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하는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미사일 피격 후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3K’로도 불린다.
군은 플랜B 전환 시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 한미 연합지휘체계 조정(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징병제 유지 여부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환수되면 우리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