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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도 구조조정…22년까지 10%↓
뉴스종합| 2020-01-25 10:52

[헤럴드경제]직업 군인으로서 별을 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전체 60만 군인 중에 별을 달 수 있는 사람은 4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별 중의 별인 4성 장군, 즉 ‘대장’은 국내에서 단 7명 뿐이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장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60만 대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7명 외의 390여명의 장군들도 차관급 예우로 대접을 받는다.

‘장군’이라는 직책은 1953년 육군 1군 창설과 함께 만들어졌다. 당시 장군의 정원은 109명. 전체 병력이 70만6000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스타’ 달기가 더 어려웠던 셈이다. 1957년에 병력이 2만여명 늘면서 장군 정원도 갑자기 333명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군 인원이 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장군의 정원도 함께 줄어든 것. 1962년 상비병력 감축 계획으로 전체 병력이 60만명으로 줄었고, 장군 수 역시 239명으로 감소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가에 위기 상황이 생기고 군의 역할이 커지면서 장군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9년, 청와대 습격 및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자 동원·향토 사단이 창설돼 장군 수도 329명으로 늘었다.

특히 1978년 한미연합국 사령부가 창설되고, ‘율곡계획’이라 불리는 전력 증강 계획이 시작되자 장군 수는 그 다음해인 1979년 442명까지 늘었다. 장군 수가 400명을 넘어선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109명으로 시작했던 장군 수가 26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후 1986년 간부 삭감 계획으로 387명으로 줄었다가 88올림픽 대비 전력증강 목적으로 1989년에는 434명으로 불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 받으며 부대 구조가 늘자 444명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이후 군 병력 규모에 비해 장군 수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또 다시 감축 계획이 수립됐다. 실제로 2022년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병력 1만명 당 장군 수는 7.6명이 된다. 이는 미국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장군 정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436명이던 장군 수는 2018년 430명, 2019년 405명 등 2년간 31명이 줄었다. 올해도 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육군 기계화보병사단과 상비사단 등이 없어지는 등 일부 부대가 통폐합되면 15개의 장군 직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명의 장군을 줄여 장군 인원을 36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5년간 76명의 스타가 사라지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에는 국군기무사령부가 해편(해체 후 새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6명이 줄었고, 작년 1월에는 육군 1·3야전군사령부가 통합되면서 육군 장군 직위가 상당수 없어졌다”며 “2022년 말까지 360명까지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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