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장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미국 장성보다 많았다"며 승용차 지급 대상 범위를 줄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서 "영국의 장성급 지휘관, 일본의 장성급 장교는 출퇴근 때만 승용차가 지원되고, 미국은 출퇴근 때 지원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국은 출퇴근은 물론, 개인 휴가,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 행차까지 승용차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운전병이 장성들의 개인 휴가에도 동반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영국 등에서는 운전병이 개인 휴가에 동반하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는 장성급 지휘관, 일본에서는 장성급 장교에게 운전병이 지원되지만, 한국에서는 장성급 장교는 물론, 대령급 지휘관, 군 주임원사, 군 책임운영기관장들에게 운전병이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한국군이 외국군의 전용승용차 지원 범위에 비해 전용승용차를 확대 운영해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배경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지원 기준을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용차 지원 기준을 '실질적 필요직위'로 재정립하고,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의 경우 공무 목적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차관급에 해당하는 중장 이상 장교들에게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전 장관은 "이처럼 군 전용승용차 운용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소장급 이하 장성 중 일반 참모 121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령급 지휘관에게 지급되던 전용승용차는 306대에서 32대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7명, 군 책임운영기관장 8명, 대장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 9명에게 제공되던 전용승용차 22대도 감축됐다.

송 전 장관은 "이로써 군 전용승용차 765대 중 417대가 감축돼 연간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병은 잔여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