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1일부터 무급휴가 강행” 재확인
  정 대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직접 비판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가 31일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7차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주한미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강행키로 했다. 그간 협상을 지휘해온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는 주한미군 측에 한국인 근로자 복귀를 촉구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정 대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한미 양국은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가가 현실화된 데 대해 정 대사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고,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약속한 정 대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7차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해 방위비 분담액(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미국 측은 최근 협상에서 40억 달러까지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협정을 바탕으로 10% 수준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양국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