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연합훈련 취소, 8월 연합훈련 중요성 ↑
  올해 전작권 전환 FOC 검증 일정 차질 빚어

주한미군기지 핵심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전경. 정비중인 아파치 헬기 등이 보인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6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협상,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절반 가량이 무급휴직에 돌입하는 등 미군측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연중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 중 3월 훈련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돼 8월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3월 미실시한 연합훈련을 8월에 실시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한미 양측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앞서 한미는 3월 9일부터 2주간 계획된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을 코로나19로 무기 연기한다고 지난 2월 말 발표했다. 코로나19 추세를 보고 전반기 훈련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확산하면서 전반기 훈련은 못 하게 됐다.

미군 측은 3월 미실시한 훈련을 8월에 실시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8월 연합훈련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해 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할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올해 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반기에 FOC 검증을 실시한다는 생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8월 FOC 검증을 목표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연합사령부로부터 환수하는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 관련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무리했고,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진다.

만약 FOC 검증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다.

일단 한미 양측은 이달 초 '하반기 FOC 검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방위비 협상, 연합훈련에 이어 전작권 전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회담은 미국 측 요구로 열리게 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