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견제 인도ㆍ태평양 전략 일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 촉구 눈길

미국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과 주한미군 유지,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ICBM급 화성-15형을 쏘아올리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윤곽을 제시한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대중국 견제 계획 속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과 주한미군 유지, 북한 인권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4일 미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한반도 외교안보 키워드로 미사일, 주한미군, 북한 인권을 꼽았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VOA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 군비 증강 계획은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번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처음 추진하는 대대적인 대중국 견제 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와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개발 등을 위한 1억20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다. 날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는 미사일방어 강화와 관련해 매년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원 군사위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방부가 준비태세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도 올해 처음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상하원 군사위는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에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조치다. 미국의 독일주둔 미군 감축 방침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교착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전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미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라는 단서를 달고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하원군사위도 북한의 위협 감소와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를 추가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하원 세출위는 최근 북한 관련 예산을 북한 인권 증진활동에 집중하고 대북방송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무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위협에도 대응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