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재개 위해 한미 독자제재 철회해야”
  “빠른 시일 내에 해결 기대는 피해야”

지난 2018년 12월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색된 남북 관계 돌파를 위해 대북제재 예외 사업 재개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미가 독자적으로 진행 중인 대북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1일 주한러시아대사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법’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러시아는 협상 추진에 필요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 확대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그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러시아 측이 다시 남북협력에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의 경험이 입증하듯, 남북 대화 및 실질적 협력은 북한을 겨냥한 국제제재 및 독자제재의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단 러시아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용하는 독자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러시아,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간 교통-물류, 가스관, 전력망 사업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을 거쳐 지난 4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연 한반도종단철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컨테이너 열차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하는 시범운송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제외된 ‘하산-나진’ 시범 사업도 상기해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한국의 재참여 문제는 문 대통령이 천명한 비제재 대북 사업 목록에 효과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북 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필요 이상의 근거 없는 높은 기대감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사안은 컨센서스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낙관론을 경계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