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규제 시작됐던 지난해 경축사와 온도 차
  “정부, 사법부 판결 존중…日과 협의 문 열어둬”
  日 기업 자산 매각 앞두고 대화 통한 해결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두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난해보다는 비교적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ᆞ부품ᆞ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됐던 지난해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비판하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엣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