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상 “주요국 이해 조정 능력 중요” 강조
  韓과 WTO 마찰 탓 우회적 비판 나선 듯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이해국간 조정 능력”을 언급하며 한국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15일 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국과 계속 조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현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다자 무역 체제의 유지ㆍ강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직의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6월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직 도전을 공식화했을 때도 “주요국과 이해 충돌을 빚고 있는 국가의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유 본부장의 선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입후보한 8명 중 중 하위 3명을 후보에서 제외하는 1라운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모테기 외무상은 유 본부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의 WTO 제소 등으로 마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조정 능력’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유 본부장의 이력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거듭 한국의 WTO 사무총장 선거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주요 현안마다 한국과 WTO 분쟁 절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항해 한국이 재개한 제소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에는 후쿠시마(福島)산 식품 수입 재개 여부를 놓고 WTO 상소기구에서까지 분쟁을 벌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21일 1라운드 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채널을 계속 가동 중이다. 유 본부장이 직접 프랑스 파리에 이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주요 당국자들과 면담 중인 데다가 외교당국 역시 주요 양자회담 때마다 한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와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이 후보에 나선 상황으로, WTO는 2ㆍ3라운드에서도 후보자를 줄이는 방식을 거쳐 최종 단일 후보를 합의 방식으로 뽑는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