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한미 방위비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첫 대면해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동맹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중요한 전략적, 작전상의 문제들을 전진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IOC(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올해 FOC(완전운용능력), 내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2년 상반기 전작권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고 하반기 훈련도 축소 시행되면서 FOC 일부 요소만 검증한 상태다. 한미는 현재 FOC 검증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더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전가돼선 안 된다면서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한국측 분담금을 내년부터 6조원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미는 지난 4월 10%대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면서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