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동문제硏 한반도 정세 보고서
  “文 대통령, 바이든 빨리 만나야”

북한이 2021년 자력갱생을 토대로 한 ‘정면돌파전 2.0’을 내걸고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가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북메시지를 보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 1월 예고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정면돌파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작년 연말 나흘 간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제시한 정면돌파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무력을 중추로 자위적 국방력을 증대시키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방침,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겠지만 미측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등을 감안한 협상안 제시가 없으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의 전술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정면돌파 노선과 전략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관계에서는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까지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극복하겠다는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며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증가하고 핵군축을 시도할 경우 북미협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