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밀리터리
대북정책 ‘한미일 3각 공조’ 본격 가동
뉴스종합| 2021-02-19 13:15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가 본격 가동됐다. 외교부는 19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핵 및 북한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자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수석대표는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회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한미일 3자 북핵수석대표 화상회의 사실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수석대표는 3자 협력과 공조가 바이든 행정부의 원활한 대북정책 검토 및 정립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대표는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할 것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관여를 늦춤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핵·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에서부터 관여까지 그동안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확신할 수 없는 이상 적극적인 관여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 성과를 인정하되 한계를 개선하고,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