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식 응징억제+핵확장억제 동시 추진을”
  안보전략 전문가들, 北 핵전략 대응법 조언

대(對)북핵전략을 비핵화가 아닌 핵능력 고도화를 지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북한센터 부연구위원은 31일 공군대학 주최 ‘공군대학 퀀텀포럼’에 제출한 ‘북한 핵전략의 변화가능성’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핵무력을 국가방위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군사전략도 핵무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능력의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력강화정책의 실현을 늦출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구하되 우선적으로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정섭 세종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전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군이 재래식응징억제(압도적 대응) 전략과 확장억제전략을 중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공격을 핵보복 위협으로 저지하는 전략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핵·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지원을 약속하는 형태로 억지효과를 발휘했다. 재래식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우리 군이 지난 2017년 도입한 대량응징보복(KMPR)의 기초가 되는 전략으로, 적국의 핵공격에 단순 보복이 아닌 압도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손실(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함으로써 무력도발을 억지한다는 개념이다. 응징적 억제에는 공격을 주도한 적의 지도부에 대한 타격도 포함된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