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AI 규범 표준화 밑 작업 박차
  美, 동맹국 중심 기술연대 본격화
  G7 앞둔 韓, 전략적 모호 어려워
  정부, 향후 대응 전략 적극 모색

미국과 중국간 기술·안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날이 갈수록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외교정책에 큰 숙제를 남겼다. 위쪽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2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 직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아래쪽 사진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연합]

미국과 중국의 기술·안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 우리 정부의 외교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 미중이 격렬한 설전을 벌인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 이어 양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각각 워싱턴 D.C과 푸첸성 샤먼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청구서’를 구체화했다.

당장 반도체와 5G, 인공지능(AI) 등 기술분야에 대한 양국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클린 네트워크’를 앞세운 반중 기술연대를, 중국에서는 AI 국제규범 표준화를 명분으로 한 국제사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5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지난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응을 모색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술·네트워크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국제무대에서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과) 5G·빅데이터·녹색경제·인공지능·(반도체) 집적회로·신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고부가 가치 분야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는 베이징대학교를 중심으로 AI 국제규범 표준화 연구를 집중하고 있으며, AI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소개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지난해 말 ‘포커스그룹(Focus Group)’란 이름으로 출범한 AI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지리공간 데이터에서 복잡한 패턴을 추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각종 국제회의 계기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기술표준작업에 지지입장을 표명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측 참석자들은 반도체뿐만 AI(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3국 및 동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G7 주최국인 영국은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 5G 장비 견제기조를 확장하기 위해 이달 말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첨단기술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는 G7 회의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한국 5G·반도체·AI 관련 기업들의 관련국 사업진출 전략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G7국가의 일원인 미국과 일본은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정부의 인프라정책과 첨단 기술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2조 달러(약 2260조 원)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한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전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일 3국은 반도체 핵심기술국”이라며 “이 섬세한 공급망을 공통된 규범과 기준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QUAD) 모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이니셔티브에 한국과 비공식적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협력에 함께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촉구한 발언이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