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출범 첫 외교청서 채택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각의결정했다. 스가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채택한 외교청서다. ▶관련기사 8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의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해의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본식으로 왜곡한 표현)’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외교청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현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에 따라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