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국정조사 실시” 주장
  유가족·정치권도 국조·특검 압박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군 당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측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고, 야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애초 국회의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축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피해자인 이 모 중사 유족 측이 국방부 자체 조사·수사에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면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태세를 전환한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고인의 원통함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박재민 차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군의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 수사를 지켜봐왔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