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제에 통상문제까지 겹쳐 악화일로
  도쿄올림픽 극적인 외교이벤트도 부정적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 방침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일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가 무색해지리만큼 악화됐다. 일본 도쿄올림픽을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극적인 외교이벤트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일본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가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공식 초청 입장을 밝히지 않은 탓이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문 대통령을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공식 초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 주최기관인 일본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측에서 청와대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 차원의 초청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2019년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는 역사 및 사법영역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을 통상·외교·안보 분야로 확장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이른바 ‘투트랙 외교’도 타격을 입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통상조치 배경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수교의 근간을 깨뜨리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기존 한일 협력관계를 격하시킨다는 외교적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후에도 한국과 의도적인 거리두기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일파’로 꼽히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주일대사로 임명했지만 강 대사는 부임 넉달 만야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총리와 외무상 예방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 결정 과정에서의 한일 협의 과정도 충분치 않았다.

그나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한일 국장급 협의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담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성사됐지만,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과 협의에 비협조적으로 임하자 외교 당국자가 이례적으로 배경을 폭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맞대응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파기라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면서 GISOMIA 종료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한일대화 계기 일본에 수출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안정화를 동북아 핵심 외교전략으로 꼽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본과 관계개선 기회를 모색하게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기본적인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어 한일 냉각 기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연 기자